세부담 상한1 2026 세제개편안 확정, 종부세가 바로 바뀌나?｜비거주 1주택 12억·세부담 150% 결론부터 말하면, 2026년 9월 1일 확정된 것은 ‘정부가 국회에 낼 세법개정안’이지 오늘부터 적용되는 확정 세법이 아닙니다. 정부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니라 12억원으로 조정됐고, 세부담 상한도 200%가 아니라 150%로 돌아왔습니다. 다만 국회 심사와 공포·시행 전까지는 이 숫자로 매매나 보유 결정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.한 줄 구분정부안 확정 = 정부 제안 내용 확정법률 확정 = 국회 의결과 공포를 거쳐 실제 적용 규칙 확정이 글은 화제가 된 두 영상의 문제 제기를 출발점으로 삼았지만, 숫자와 적용 단계는 재정경제부 ‘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’ 자료(2026-09-01)와 동아일보 교차보도(2026-09-01), 한국경제 교차보도(2026-09-01).. 2026. 9. 3. 이전 1 다음